(서식 1)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세부지침(‘12.10)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 확인표

○ 공동주택명 : ㅇㅇㅇ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 소재지 :                                      (☎ :               )

○ 근무인원(경비원) :      명

* 보안을 위해 소재지는 부득이한 경우 외는 시․군․구 단위만 기재 권장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2. 시･군･구청이나 교육지원청, 협회 등으로부터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자료 받은 적이 있는지?
3.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는지?
4.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인원은 몇 명인지?
5.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여부
6. 성범죄자 확인 시 조치(해임 등) 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제출서류를 생략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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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